강부영 판사 프로필

Posted by SApi 's
2017.03.27 17:05 분류없음

강부영 판사 프로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운데, 판사 강부영 프로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부영 판사 고향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익법무관을 마쳤는데요.

 

이후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쳤습니다.

 

 

강 판사는 창원지법 근무 당시 공보 업무를 맡았고, 창원지법 근무 당시에는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았는데요.

 

형사,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하고 법원 내에서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프로필 캡처 - 사진

 

강부영 판사 얼굴 사진 News1 제공

 

강부영 판사 성향 또한 좌고우면하지 않으면서 균형 감각도 적당히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부영 전담판사 프로필에 따르면 강부영 판사 나이 1974년생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 판사는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강부영 판사 아내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로 만난 송현경(사법연수원 2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뉴스 방송화면 캡처 YTN 제공

 

지난 2월 강 판사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되었으며, 현재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性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 씨를 아동·청소년의 性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은 性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호 부장판사는 이영선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습니다.

 

 

강 판사는 이번 국정농단사건에 있어 첫 영장 업무를 맡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으로 강 판사를 제외한 두 명은 부장판사입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강 판사에게 배당된 건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인데요.

 

담당 판사가 결정되면 재량에 따라 심문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 청구일로부터 통상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히는데요.

 

사흘 뒤인 30일날 심문이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토할 기록이 많기 때문에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며 영장청구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